원자력발전, 석탄화력, 액화천연가스(LNG) 순으로 이뤄지는 현행 발전소 전력 우선 공급 순위가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발전소 전력 공급 순위를 결정하는 급전우선순위에 지금까지 경제성만 따지던 것에서 환경성과 안전성까지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세우면서다.
22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현행 발전연료별 경제급전순위에 환경·안정성까지 반영시키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대로 개정되면 값싼 석탄연료는 환경성에서 감점을, 원전은 안전성에서 감점을 각각 받을 수 있지만 LNG는 경제성은 조금 떨어져도 환경성에서 가점을 얻을 수 있다. 원전→LNG→석탄 순으로 급전순위가 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경제급전 우선 원칙에 따라 운영돼왓다. 연료비가 가장 싼 발전원부터 전력거래소가 급전지시를 내려, 원전→석탄→LNG 순으로 발전소가 가동된다. 산자위의 법률 개정 취지는 이 경제급전 우선 원칙을 바꾸는데 있다. 발전경제성만 따지다 보니 발전소 가동이 안전과 환경 오염 문제를 안고 있는 원전·석탄쪽으로만 쏠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발전업계는 석탄화력과 LNG의 급전 순위 변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발전소 급증으로 LNG 가동횟수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환경이나 안전성 조항이 급전순위에 반영되면 LNG발전소 수익성 개선에도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산자위 의원들의 의지도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미세먼지와 지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으려면서 이들 문제를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물론 최종 전력가격 인상이라는 이슈가 생길 수 있지만 미세먼지 대책 예산, 일반인의 공기청정기 구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전면적인 급전순위 변경이 어렵다면 시장 일부라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법안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개정안 처리 유보를 요청한 뒤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산자위 법률안 소위까지는 결론을 내려야하는 상황이다. 경제급전 우선 원칙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지만, 환경성과 같은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전력시장규칙 내에서는 환경성 요인 반영을 위한 연료전환계수를 신설하기도 했다.
지금은 환경성과 안전성을 전력시장 내에서 반영시킬 지, 시장 외 조치로 해결할 지 여부를 놓고 막판고민 중이다. 산자위는 전력시장 내에서 환경과 안전기준을 반영하길 원하지만, 개별소비세 부과 등 시장외 장치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성 외 기준을 시장거래시스템 안에서 적용할 지, 시장 외 다른 방법에서 찾을지 선택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압축적으로 고민해 산자위 요구를 반영한 안을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