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불용 예산이 1조원을 초과한 부처가 5개 안팎에 달했다. `꼭 필요하다`며 매년 예산을 챙겨놓고도 쓰지 않은 돈이 4년 연속 10조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현미경 심사로 내년 400조원 예산은 불용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2013~2015년) 불용 예산 1조원을 초과한 부처가 매년 4~6개에 달했다. 예년(2011~2012년 기준)보다 2~3배 많은 숫자다.
2013년 4개(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6개(국토부, 금융위, 기재부, 농림부, 미래부, 산업부), 2015년 4개(교육부, 기재부, 농림부, 미래부) 부처가 각각 1조원 넘게 예산을 쓰지 못했다.
전체 불용 규모도 최근 3년간 크게 늘었다. 2011년 5조8024억원, 2012년 5조7221억원, 2013년 18조1304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14년에는 17조4918억원, 작년에는 10조7651억원을 기록해 3년 연속 10조원을 초과했다.
불용액이 큰 것은 세금을 적재적소에 못 썼다는 의미다. 연간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잡거나,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못 했을 때 불용액이 커진다. 정부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매년 예산을 확대 편성했지만, 불용액도 함께 키웠다.
정부는 2013~2014년 불용이 커진 이유로 세입 부족을 꼽았다. 세입 부족이 예산 지출을 과도하게 위축시켰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세금이 전망보다 더 걷힌 2015년에도 불용액이 10조원을 넘었다.
올해 불용 규모도 1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다. 9월까지 중앙부처·공공기관 주요 관리대상사업비(인건비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비) 집행 실적은 80%에 못 미친 79.7%를 기록했다. 집행이 60%대에 머문 부처도 3개(국방부, 방위사업청, 해양수산부)에 달했다.
올해 편성한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도 불용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6조원 추경 가운데 10%인 6000억원이 불용 처리 됐다. `졸속 추경`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기재부는 “추경을 편성했다고 반드시 불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 불용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매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부처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017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 국회 처리 시한(12월 2일)은 열흘 남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 시 전년 현황을 점검한다”며 “편성 후 주요 사업 집행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처에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불용 규모 1조원 초과 부처 (단위:조원)
*불용액=예산현액(당해년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
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