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가 한진해운 사태를 두고 정부와 한진해운을 공개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물류대란 재발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정부에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국적선사 신뢰회복 지원 △시장 구조조정 시스템 보장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한진해운 사태 고찰을 통한 물류대란 재발방지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협업구조와 비상계획 미비로 사태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법정관리가 유발할 파급력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무구조 개선 중심 금융논리가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한진해운을 두고는 도덕적 해이와 경영진 무능을 거론했다. 특히 한진해운의 무책임한 사후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채권단 신규 지원 불가 결정 후에도 선박 3척(1550TEU)을 출항시키는 등 법정관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적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또 비전문 경영인이 상황을 오판, 세계 해운시장 불황과 운임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물류대란 및 화주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금융정책과 산업·수출입정책이 균형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만 시장에 개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계기로 화주의 국적선사 신뢰가 크게 떨어진 만큼 국적선사 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 사태로 8300개 화주의 화물 40만 TEU가 운송차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화물가액 약 14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다. 납기 지연 및 제품 손상뿐만 아니라 대체선박 확보를 위한 추가비용 부담, 바이어 신뢰 하락 등 2차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