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레일에 추가 인력을 확보해 열차운행을 정상화하는 한편 관행처럼 이어진 비효율적 근무체계를 개선하고 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코레일 경영 효율화에 나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이 50일째 계속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과 부처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철도노조는 그동안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해 정부와 코레일이 노력하고 국민이 불안해해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도노조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면 정부로서도 장기적 파업으로 국민이 겪는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철도노조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노동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그마한 변화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많은 젊은이가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때,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공기업 노조가 국민 안전 위협과 물류 피해에도 아랑곳 않고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코레일 직원 평균임금은 6700만원으로 대한민국 근로자 상위 10% 안에 든다. KTX 기관사는 평균 임금이 9500만원에 이른다.
강 장관은 “현재 7000여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코레일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코레일은 대체인력을 확충하고 정규직을 채용하는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해 열차운행을 초대한 정상화해 나가면서 코레일의 비효율적 근무체계를 개선하고 인력운용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철도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코레일도 2010년부터 7개 직급 가운데 1·2급 전원과 3·4급 관리직에서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 1~4급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성과연봉제를 빌미로 국민 안전을 담보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공공기관 일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철도노조는 먼저 국민 걱정과 불편,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한 후 노사간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로 해법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