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우리 경제는 가라앉은 내수와 수출로 맥이 빠져 있다.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은 가운데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트럼프 리스크가 엎친 데 덮쳤다. 대형 악재가 동시에 폭풍처럼 엄습한 것이다.
지난 12일 100만명이 참가한 촛불집회에서 민심은 새로운 국가 리더십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도 침묵 모드다. 오늘이나 내일쯤 초유의 현직대통령 검찰조사가 기다리고 있지만 `질서있는 퇴진은` 감감 무소식이다. 이런 상황이니 급하디 급한 새로운 경제 사령탑 임명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유세기간 내내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와 경쟁품목의 반덤핑 관세 확대 등의 공약은 국제 통상의 변화를 예고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비판도 오락가락해 통화정책의 방향도 가늠하기가 어렵긴 마찬가지다. 글로벌 금융 및 외환시장에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4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의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된 모습이지만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트럼프의 뜻대로 재협상이나 폐기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먹구름이 곳곳에 드리워지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보니 금융시장도 힘겨운 모습이다. 지난 10일 안정을 되찾는 듯 했던 원·달러 환율은 2거래일 동안 각각 14.2원, 7.10원 상승해 마감했다. 코스피도 2000선 밑으로 내려가 이틀 동안 각각 1988.87, 1974.40으로 밀렸다.
상황이 이러니 새해 경제정책 방향 수립이나 400조원이 넘는 예산안 심사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스톰` 대응책 마련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컨트롤타워 부재 속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폭풍 속의 경제이지만 관심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믿을 구석은 현 경제팀 뿐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어색한 동거`를 하는 모양새지만 두 사람의 의기투합이 절실하다. 경제시스템에 공백이 생겨선 안될 일이다. 지금 경제 난국 돌파는 두 사람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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