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중구난방이다.
`큰 그림`이 없어 부처 간 협력이 미흡하고 내년 연구개발(R&D) 예산도 특정 부처에 쏠렸다.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는 총 8개다.
동일 소재로 여러 부처·공공기관이 같은 시기에 연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공통된 밑그림 없이 제각각 연구해 체계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진행 중인 8개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국가정책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4차 산업혁명 정의 및 거시적 관점의 대응 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민관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교육부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혁신방향`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시장 현황 조사` △기획재정부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기술개발 혁신방향 연구`다.
8개 연구 가운데 기재부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다. 총 3개 작업반이 각각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 자본의 신뢰`를 연구해 내년 상반기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을 내놓는다. 작년 12월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후속과제다.
이번 연구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하지만 기재부 외에 다른 부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응방안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청사진 역할을 하려면 관련 부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전략위원회에 미래부 등 다른 부처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처 의견도 반영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도 특정 부처에 쏠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은 올해(3147억원)보다 39.6% 늘어난 4395억원이다. 이 가운데 미래부 소관 사업이 96.7%(4249억원)다. 산업부 `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 기술`(146억원)을 제외하면 모두 미래부 소관 사업이다. 예결위는 또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해 R&D 사업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 주요인사 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각 부처 관심이 많지만 정의조차 불분명하고 정책 추진도 체계적이지 않다”며 “일관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현황(자료:나라장터, 프리즘)>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