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설비지원금(용량요금) 인상 결정 뒤에도 요금인상폭이 민간발전사 경영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데 이어 근본적인 시장 개선을 위해선 전력도매시장 자체 구도가 바뀌어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용량요금 ㎾h당 평균 2원 인상을 결정한 정부는 인상폭을 더 늘리기 부담스럽고, 민간발전업계 요구는 시장구조개편까지 한발더 나가있어 고심이 깊어졌다.
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간발전사 사장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 실무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 용량요금 인상 결정 뒤 처음으로 업계와 마주한 자리인 만큼, 용량요금 인상 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더 추가돼야할 전력도매시장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이 오갔다.
민간발전업계는 ㎾h당 70원 수준으로 떨어진 전력도매시장가격(SMP)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로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SMP 가격은 일부 효율성이 떨어지는 발전소 뿐 아니라, LNG발전소 전체가 경영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는 도매가격 결정구조인 연료변동비시장(CBP) 개선도 요구됐다. 경제급전순위에 따라 원전과 석탄이 먼저 발전을 하고, 이후 부족한 전력분을 LNG가 가동하는 방식으론 문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력도매시장이 기저발전과 첨두부하 양축으로 갈리면서 사실상 원전과 석탄, LNG와 발전원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민간발전업계는 제대로 된 원가 반영과 계약시장 도입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역별 가격신호와 환경 부담금 등을 원전과 석탄발전소에 적용하고 발전용 LNG 가격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모든 발전소가 거래시장에 입찰하는 지금 구조에서 발전사와 판매사업자의 계약거래, 발전사와 소비자의 직접거래와 같은 다양한 거래 창구 개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되면 전력예비율이 부족할 땐 높은 수익을 내고, 반대로 전력예비율이 남을 땐 적자에 빠지는 손익구조를 조금이나마 바꿀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부터 화력발전에 적용된 지방세로 2014년 갑절로 늘어났다. 지금은 ㎾당 원전 1원, 화력발전 0.3원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2원으로, 정유섭 의원(새누리당)은 모든 발전소를 1원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간발전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발전소 원가 부담이 더 늘 것으로 봤다.
산업부도 CBP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저원가 발전원부터 가동하게 하는 방식이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발전소에 부담 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별 송전손실률과 환경기여도를 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민간발전 관계자는 “정부가 용량요금을 인상해주긴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원가부담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정산금 인상을 넘어 원가요인이 실제 시장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문제와 직접 연계된 사안으로 무조건 업계 요구로만 정책을 끌고 갈수는 없는 것”이라며 “여러 방향을 놓고 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듣고 있는 상황”고 신중함을 취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