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에 2017년 예산안 심사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야당이 최순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5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예산안 처리는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내년 예산안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은 총 5200억원 규모”라며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최순실 게이트 예산은 문화체육 예산 3300억원,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520억원,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하면서 만든 예산 1400억원 등 총 20여개 사업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관련된 사업은 예산이 대폭 늘거나 신규로 대거 편성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거나 성과평가가 어려운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헌법에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 나라가 최순실 블랙홀에 빠졌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정국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며 돋보기를 들고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은 단순히 예산 총액을 그대로 둔 채 세출 일부를 삭감하거나 일부 증액해서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세입·세출 전반을 놓고 총체적 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예산 규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