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체제 전환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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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주회사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162개를 기록했다. 반면에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수 년째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2일 분석·발표했다.

지주회사는 총 162개로 전년(140개)보다 22개 증가했다. 1999년 4월 지주회사 제도 도입 후 최대 폭 증가다. 일반지주회사가 작년(130개)보다 22개 늘어 152개가 됐고, 금융지주회사는 지난해와 동일한 10개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2015년 9월 말 이후 일반지주회사 35개가 신설되고 13개가 제외됐다”며 “금융지주회사 1개가 신설되고 1개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수년째 정체됐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작년 15개에서 올해 8개로 줄었는데, 이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자산총액 5조원→10조원)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 영향을 제외하면 2014년(15개) 이후 변동이 없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은 대부분 금융사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7개 대기업집단(금융지주회사를 보유한 농협 제외) 가운데 5개 집단이 6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보유가 금지되고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며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162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5237억원으로 전년(1조5955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자산총액이 큰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5조6205억원)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지주회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40.2%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낮았다.

123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38.7%, 56.4%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6.0%로 전년(17.7%) 대비 1.7%P 감소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대기업집단 변동 추이(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지주회사 체제 전환 `미적`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