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부채, 구조조정 같은 미봉책으론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잠정 집계한 10월 수출액은 419억달러로 지난해보다 3.2% 줄었다. 지난 8월 20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72억달러를 기록, 5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그렇지만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들어 생긴 `불황형 흑자`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이 호조를 보였지만 현대자동차 파업과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등이 발목을 잡았다. 올해 무역 1조달러 시대 재진입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우리 경제는 온갖 악재가 쏟아지면서 침체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수출뿐만이 아니다. 내수와 생산, 투자도 좀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주력 산업 부진이 부실 업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개혁의 당위성을 제공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과 중국이 조선·해운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지난달 31일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혹평 일색이다. 1년을 돌고 돌아 지금의 빅3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숙제를 다음 정부로 넘긴 셈이다.

이제는 3일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에 시선이 쏠린다. 지금의 부동산 광풍은 가계부채와 맥을 같이한다. 초저금리로 대출받은 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 8월 25일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았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 같은 미봉책이 염려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구경만 하기엔 우리 경제 사정이 너무도 엄중하다. 경제부총리, 장관 등 공직 사회의 분발이 절실하다. 책임과 의무를 넘어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가계부채 대책만이라도 제대로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