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전략계획(ISP)이 미진한 중앙행정부처 정보화사업은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ISP 자체를 평가해 예산을 삭감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발주처 `입맛대로` ISP를 수립해 정보화사업 예산을 타내는 사례를 솎아내기 위한 조치다. 중앙행정부처 ISP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으로, 연간 예산만 3조원에 달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정보화사업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추진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계획부터 부실한 중앙행정부처 정보화사업에 예산 배정을 줄일 방침이다. 이 사업을 위해 신규 예산 3억9000만원도 배정했다.
신규 사업 핵심은 `ISP 타당성 검증`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중앙행정부처 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평가한다. 예타 대상이 아닌 정보화사업은 미리 ISP를 수립·제출하도록 해 평가 후 예산을 배정한다. 하지만 ISP 자체에 대한 타당성은 평가하지 않아 발주기관에 유리하게 ISP가 수립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ISP가 발주기관 입맛에 맞게 타당성 있는 것처럼 세워지다보니 객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기재부는 ISP 공통수행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실한 계획 수립을 예방키로 했다. 각 부처가 수립한 ISP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제3의 전문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한다. ISP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예 예산 배정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ISP를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립한 ISP는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행정부처 정보화사업 예산은 연간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예타 대상은 10% 가량에 불과하다. 나머지 3조원 규모 사업이 원칙적으로 ISP 수립 대상이다. 기재부가 내년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를 본격화 하면 상당한 수준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정보화사업 예산 낭비 근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올해 초 예산실 산업정보예산과 내에 정보화예산팀을 새롭게 구성해 정보화사업 재정 지출 효율화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5838개 정보시스템을 조사해 223개를 폐기·통폐합 대상으로 정했고, 기재부 정보화예산팀은 이를 2017년 예산에 반영했다. 활용도가 낮은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111개, 2017년 25개 정보시스템을 폐기·통폐합 한다. 2018년 10개, 2019년 이후 19개, 적절한 시기에 58개를 추가로 폐기·통폐합해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추진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업계 종합)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