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발전업계 숙원이던 용량요금(CP) 인상을 결정했지만 업계 경영난이 해소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다수 민간발전소가 가스·스팀 복합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가스터빈만 기준으로 삼아 CP인상폭이 예상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CP 인상분 적정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민간발전사 수익 절벽을 타개할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 10월31일자 2면 참조
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CP 인상을 최종 결정했지만, 이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P는 정부가 신규발전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 건설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보상해주는 정산금이다. 2001년 도입된 후 거의 고정(7.6원/㎾h)돼 있다가 이번 발전기별로 진입시점에 따라 9원/㎾h~10원/㎾h로 인상됐다.
최대 2.4원/㎾h가 오른셈인데 이는 1기가와트(GW) 발전소 연간 이익이 180억원 가량 늘어나는 액수다. 문제는 대다수 민간발전소 적자폭이 이 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업계 1위 포스코에너지가 489억원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다른 사업자도 적자전환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CP가 인상돼도 경영난이 해소되지 못하는 구조다.
민간발전협회에 따르면 2014년 발전을 시작한 1.4GW 규모 A발전소는 내년 세전 기준 994억원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1년에 가동한 1.7GW B발전소도 내년 세전 364억원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CP가 인상돼도 각각 744억원, 144억원 손실이 난다.
CP 인상분이 적게 잡힌 것은 업계가 가스·스팀 복합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가스터빈만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2014년 한국전력거래소(KPX)가 내놓은 `용량요금제도 개선 및 용량시장 도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복합화력 적정 용량요금은 15.26원/㎾h이다. 가스터빈만 기준으로해도 11.68원/㎾h으로 산출됐다.
더욱이 앞으로 전력예비율이 높아지면 실제 인상분은 더 낮아질 수 있다. 현행 CP는 용량가격계수(RCF)를 반영한다. RCF는 설비예비율에 연동돼 있다. 설비예비율이 15% 보다 높을 때는 계수가 1 이하로 적용돼 CP가 더 떨어지는 구조다. 향후 예비율이 지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CP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전력수급계획에도 2013년 복합화력 건설비용은 2002년 대비 2배 증가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CP인상폭이 적정한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CP 현실화와 발전시장 수익 불균형 근본 원인인 변동비반영시장(CBP)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준 요금 숫자만 올랐을 뿐 발전사 경영 측면에선 유리해진 부분이 사실상 없다.”
용량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발전업계 반응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실적 철이 다가오면서 수익개선 효과 보다는 경영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업계가 다시 기대를 거는 부분은 지역별용량계수와 연료전환계수다. 총 용량요금은 지난달 인상된 기준용량요금에 시간대별용량계수·지역별용량계수·연료전환계수가 각각 곱해져 산정된다. 이중 지역별용량계수는 송전손실을 감안한 지역 차등 기준이 새로 들어갔고, 연료전환계수도 새로 도입된 제도다.
제도 취지로만 놓고 보면 LNG발전소 중심 민간발전업계에 유리하다. 지역별용량계수는 발전소가 수요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연료전환계수는 효율이나 친환경성이 높은 연료일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거리가 멀고, 석탄을 주연료로 쓰는 석탄화력보다 LNG발전을 우대하는 것이다. 제도 발표 당시 원전-석탄-LNG순인 경제급전 순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민간발전업계는 두 제도 시행시기나 세부내용이 취지와는 달리 LNG에 유리한 측면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지역별용량계수에는 새로이 발전소와 수요지 거리에 따른 계수가 새로 적용되지만, 단계적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장거리 송전 발전소들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완충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적용 이후 총 용량요금이 올라갈지 여부도 의문이다. 지금까지 지역별용량계수가 총 금액을 줄이는 패널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연료전환계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기여도 비중이 문제다. 효율성은 80인 반면, 친환경연료 사용은 20이 반영돼 친환경연료에 대한 가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 효율성은 항시 가동하는 석탄발전이 좋을 수밖에 없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다.
민간발전업계는 현 전력체계인 연료변동비시장에서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발전소별 최고 효율로 연료비용을 책정하는 현재 정산방법을 실질 효율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발전사가 가스공사로 부터 가스총량과 이를 소비해 생산한 전력 차이를 비교하면 각 발전소별 실질 효율분석이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도 최고 연비가 아닌 복합연비를 따지는 것 처럼 발전소도 상황에 따라 효율에 차이가 생긴다”며 “효율차이에 따른 연료비를 정상화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CP 1원/㎾h 인상시, 1GW 설비 연간 80억원 수익 증가. (계산식) 1GW * 8760시간 * 87% (설비가용률) * 1원/kWh = 76억원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