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가 `최순실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전달보다 감소했다. 특히 소매판매는 4.5%가 줄어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음식료, 의복 등 판매 부진에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그 동안 경기를 떠받쳐온 건설은 건축(-3.7%), 토목(-6.8%)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정부 관계자는 “9월 소매판매 감소는 일시적 요인이어서 10월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우리 경제의 앞날이 큰 걱정이다.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침체`에 수출 부진으로 총체적 위기다. 30대 대기업은 3분기까지 절반 가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을 정도다.

해운업 구조조정이 아직도 방향타를 잃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꺼내놓은 대책은 지난 6월 `구조조정 추진 체계 개편방안`에서 크게 진전이 없다는 평가다. 1년 넘게 끌어온 구조조정이 소리만 요란한 꼴이다.

한국은행은 몇년새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커녕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만 눈덩이로 불렸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가계빚 폭탄을 쉽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여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경제부처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 최순실 게이트로 청와대가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엎친데 덮쳤다.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다. 국회는 정치 현안과 별개로 400조원 `슈퍼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제팀은 대내외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와 공직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가 연상된다고 한다. 다시 한번 외환위기가 닥치면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시각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휩쓸려선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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