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새누리당 "특검 자체는 대통령이 임명" VS 민주당 "협상 중단"
오늘(2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 '최순실 부역자'의 전원사퇴라는 3대 선결조건을 제시한 뒤 "이것이 먼저 이뤄져야만 우리도 협상을 생각해보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청와대와 정부와 집권당이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상처를 이해하고 국정위기를 수습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새누리당과 마주하고 정국 정상화를 협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의 이와 같은 선언은 전날 새누리당이 보여준 협상 태도에 비판적인 원내지도부와의 교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7일 오후 야2당(민주당,국민의당)과 특검법 협상에 나선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최순실 사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2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때처럼 야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하고 특검보 등 수사규모도 늘려야 한다"며 별도 특검을 주장했다.
'최순실 사건'에서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수도 있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4명)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7명의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지만 별도특검법을 만들면 여야 합의로 추천된 특검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셀프특검'으로는 국민들이 수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 지명을 포기하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만든 게 상설특검법"이라며 "별도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특검 자체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