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이 지난 7년 동안 `과학기술`은 급감하고 `사회복지`는 급증했다. 과학기술 세금 감면은 2018년을 끝으로 혜택이 사라진다.
과학기술계는 세금 혜택이 지속 줄고 예산 확대도 시원치 않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분야별 균형 있는 세금 혜택 조정이 시급하다.
27일 전자신문이 2011~2017년도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 부문 국세감면액은 2011년 261억원에서 2017년 22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에 정부는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통한 간접 지출인 `조세지출` 규모를 늘렸다. 2011년 총 29조6000억원이던 조세 지출은 2017년 37조원으로 확대됐다. 그만큼 각종 분야에서 세금을 덜 걷은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국세감면액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과학기술 분야 국세감면액은 사회복지, 보건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규모 자체도 적다.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조세 지출 항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12조2항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만을 인정한다.
해당 조항 적용을 받는 기업이 매년 줄어 과학기술 분야 국세감면액은 2011년 261억원, 2012년 205억원, 2013년 118억원, 2014년 70억원, 2015년 41억원, 2016년 34억원, 2017년 22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2018년을 끝으로 관련 혜택은 사라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특법 12조2항은 2015년에 일몰이 연장돼 현재로서는 2018년까지만 유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공식 분류에서는 제외되지만 과학기술계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에서도 일부 국세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도 2012년(국세감면액 11조8000억원)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2017년 10조6000억원까지 떨어졌다. 과학기술 부문을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 축소 경향은 뚜렷하다.
과학기술 예산도 최근 증가세가 꺾였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10% 넘게 늘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내년은 1.8% 증가에 그쳤다.
반면에 복지 분야는 국세감면 혜택도, 예산도 크게 늘어 과학기술 분야와 대조를 이뤘다. 국세감면액 증감이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여 균형 있는 조세 지출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1년 4조6000억원이던 `사회복지` 부문 국세감면액은 이듬해 7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13년 7조7000억원, 2014년 8조원, 2015년 9조4000억원, 2016년 9조8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 10조원을 돌파(10조3000억원)했다. 6년 만에 갑절 넘게 늘었다. 예산도 최근 수년간 빠르게 늘어 2017년에는 130조원(보건·복지·노동)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복지, 농림수산 분야가 전체 조세 지출의 약 70%를 차지한다”면서 “사회복지 분야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산 분류 기준별 조세지출(국세감면액) 현황(자료:기획재정부, 단위:억원)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