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이 유료방송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제목의 로드맵은 유료방송 현황과 해외 사례, 문제점을 적시하고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추진 과제를 망라했다.
연구반은 합리적 가격에 양질의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과 미디어 산업 성장을 주도할 마중물로서의 유료방송 역할 정립을 정책 목표로 제안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 제고, 산업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연내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정경쟁환경 급선무
연구반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로 사업권역 제한 완화를 제안했다. 1단계로 현행 유지·개편방안 정책 연구(1안), 현행 유지·전국SO사업자 신규 허가(2안), 권역 제한 폐지(3안) 등을 제시했다. 2단계로는 2018~2019년 디지털 전환 완료 이후 단일 허가 체계가 되면 권역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궁극적으로는 권역 제한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반은 케이블TV와 전국사업자 간 경쟁력 불균형 제거를 근거로 내세웠다. 현행 권역 기반 가구수와 인구수 등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것도 이유다. 경기·수원 지역은 79만명에 이르지만 대구 서구 지역은 9만명밖에 되지 않아 케이블TV 권역당 가구수 편차가 심하다.
하지만 케이블TV사업자는 권역 제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케이블TV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연구반은 결합 상품과 관련 △동등 결합 지원 △방송상품 과다 할인 방지 △알뜰폰 상호 접속 등 세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케이블TV가 모바일 상품이 없어 경쟁력 확보 근본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등 결합 지침을 마련,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을 미래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 참여 또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결합상품에서 과도한 방송상품 할인은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다할인 여부는 방송요금 승인 시 미래부가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도매 대가 인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콘텐츠 대가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정부 역할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거론했다. 우선, 지상파 재송신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케이블TV에서 제안한 `로컬초이스` 등 재송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의무재송신(KBS2) 채널을 확대하고, 블랙아웃을 방지할 수 있는 `지상파 의무제공` 검토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공정경쟁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허가별로 상이한 규제를 단일허가체계로 통합하는 `허가체계 통합`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지분 규제를 폐지하고, 합산 규제 일몰 연장 여부와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소유 겸영 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시청자 후생 제고
연구반은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자율 전환이 원칙이지만 아날로그 가입자가 쉽게 줄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편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역채널이 중요한 만큼 케이블TV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디지털 전환 완료 후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편성을 의무화하되 위탁, 제3자 방식 등 지역채널의 독립성 확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 성장 지원
연구반은 유료방송의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요금 구조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고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요금제 상품이 출시되고, 품질 차별화에 기반한 요금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요금 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자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했다. 상품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고 약관 신고 요건 완화, 소비자 위원회 구성·운영, 시청자 선택권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서비스에도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유료방송서비스는 20년 전 모델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신규 사업과 서비스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27일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 각계 여론을 수렴했다.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이어 다음 달 제2차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서 연내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