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5위를 기록했다. 창업·세금납부 등에서 순위가 올랐지만 건축인허가·자금조달 등은 작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26일 WB가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총 190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종합점수는 상승(83.88→84.07)했지만 순위는 4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뉴질랜드(1위), 싱가폴(2위), 덴마크(3위), 홍콩(4위)과 함께 3년 연속 톱5를 유지했으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총 10개 평가분야 중 4개(법적분쟁해결, 창업, 세금납부, 재산권등록)는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했지만 다른 4개(소액투자자보호, 건축인허가, 통관행정, 자금조달)는 하락했다. 나머지 2개(전기공급, 퇴출) 분야는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전기공급(1위 유지), 법적분쟁해결(2위→1위), 퇴출(4위 유지)은 상위권을 기록했다. 법적분쟁해결 부문은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이 조정·화해제도를 포함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순위가 상승했다. 퇴출 부문은 채권회수율이 높아지고(83.6%→84.5%) 도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채무자 재산의 4%→3.5%)해 4위를 유지했다.
창업(23위→11위), 세금납부(29위→23위)는 제도개선과 평가항목 변경으로 순위가 올랐다. 창업 부문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4대보험 납부가 가능해지며 창업절차가 단축돼 순위가 올랐다. 세금납부 부문은 평가항목으로 추가된 사후정정지수가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92.58점)를 받아 순위가 상승했다.
소액투자자보호는 작년과 같은 평가를 받았지만 경쟁국 제도개선 등으로 순위가 하락(8위→13위)했다. 건축인허가(28위→31위), 재산권등록(40위→39위), 자금조달(42위→44위), 통관행정(31위→32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재산권등록은 인감증명 발급, 토지대장 등록, 실거래가 신고 등 상대적으로 절차가 길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자금조달은 담보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제도개선에 노력해 기업 활동에 따른 비용, 제도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금융, 공공, 교육 4대 개혁 등 경제·사회 전반 개혁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환경평가 국가별 종합순위(자료:세계은행)>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