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가 리더십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직접·시민참여형)기술 기반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는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2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0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기존의 추격자 전략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거버넌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혁신의 안전망, 혁신에 대한 보상과 분배를 위한 사회안전망, 동반성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통치` 시대가 아닌 `협치`의 시대에서 숙의민주제(일방적 주장 대신 경청하면서 합의를 일구는 과정)를 발전시키려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및 공공 분야에 쓰이는 블록체인은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거래기록을 보관하므로 해킹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분산된 신뢰 기술이 특징이다.
이 이사장은 이를 활용해 △블록체인 직접민주제로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현 △정책 싱크탱크의 정책시장 참여로 숙의민주제 발전 △디지털 숙의직접민주제를 통해 새로운 정부 형태 진화 로드맵을 제안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사회운영체제를 도입하는 논의는 환영”하지만 “한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궁극적 의사결정과정인 정치에 도입하는 것은 검증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는 “발표자들이 제안하는 디지털 숙의직접민주제의 도입에 적극 공감하나, 문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와 이 의지가 작동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라며 “거버넌스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 사회적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을 활용한 집단지성 또는 집단의 창의성을 거버넌스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야한다”며 “그 대안으로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것은 그 자체로 혁신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