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친환경 리모델링과 지속가능성장을 추구해온 생태산업단지 예산이 끊길 처지에 몰렸다. 계속 연구과제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국가 지원 사업으로선 올해를 끝으로 일몰된다. 산업단지 내 폐열 등 새로운 활용처를 찾고 에너지비용을 줄이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사업모델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생태산업단지(EIP)에 대해 유사사업을 통한 대체 지원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연구개발 과제로서 사업은 종료되지만 그동안 성과를 낸 사업모델 명맥은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EIP 사업은 2003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포항, 여수, 울산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추진한 폐에너지 재활용 사업이다.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스팀과 처리용수 등 폐·부산물의 순환시스템 구축이 주요 모델이다. 지난 10여년간 약 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2010년부터는 광역 체제로, 12개 지역 105개단지에 에너지 재활용 사례를 만들어왔다.
EIP 사업 일몰은 계속 연구과제로 부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래부가 장기 계속사업에 대해 일몰을 정하면서 올해가 종료시점으로 정해졌다. 이후 산단공과 산업부가 적정성 검토와 심의 등을 진행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EIP가 13년간 끌어온 장기 과제였던 만큼, 이젠 연구과제보다는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도 작용했다.
기존 EIP 모델 연구개발 지원 종료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단공은 연구과제 부적합 판단이 있었고, 예산확보도 안된 만큼 재추진을 한다 해도 기존과 같은 형태의 과제를 제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봤다. 산업부 역시 미래부에서 지원 종료를 얘기한 과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부처간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연구개발과제 구조조정을 했던 산업부 입장에서 새로운 연구지원 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부담이다.
대신 산업부는 EIP는 연구과제가 아닌 다른 방향의 지원을 통해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과 기후변화 관련 지원 사업이 많은 만큼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산업부과 추진하는 사업 중 생태산업단지 모델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발전소 냉각수를 인근 농경지 등에 공급하는 `온배수 재활용`, 중소기업·농촌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배출권을 확보하는 `상쇄배출권 제도`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과제 혹은 공모방식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통해 EIP의 비용절감 효과가 증명된 만큼 지자체와 산단공이 인허가 수준의 지원만 해줘도 기업 차원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울산시의 경우 산단공 울산EIP사업단의 사업성과를 연계해 지속사업 추진을 진행 중에 있다.
산업부 관계자 “EIP 연구과제 자체는 일몰이 되지만, 기업들에 대한 관련 지원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사한 취지와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EIP 모델의 지속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