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별 지연운항 현황이 분기마다 공개된다.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는 불이익을 주고 항공기 구간 예정운항시간(블록 타임)을 늘린다. 혼잡한 중국·동남아 항공로는 복선화하고 제주공항과 김해 신공항, 인천공항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내년부터 분기마다 항공사별 지연현황을 발표해 소비자가 항공편 선택에 참고할 수 있게 한다. 연 1회 발행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도 내년부터 분기별로 발표한다.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는 임시편 편성에 필요한 운항시각(슬롯) 배정을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혼잡노선인 김포-제주노선 비행증가 추세를 반영해 올해 동계기간(2016년 10월 30일~2017년 3월 25일)부터 지연율이 높은 진에어·아시아나항공의 김포-제주 노선 구간 예정운항시간을 현행 65분에서 70분으로 확대한다. 이스타항공도 내년 하계기간부터 70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항운영도 개선한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중국, 동남아 항공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로 복선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중국 측과 복선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동남아 항공로도 내년 복선화를 목표로 관련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항공교통량을 분산하고 안정적 관제업무를 위해 내년 8월 제2 항공교통센터와 항공교통통제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항공 수요 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제주공항은 2025년까지 개항을 목표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며 제2공항 개항 전까지 기존 공항 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 인프라 확충 등 1,2단계 단기대책을 추진 중이다.
김해 신공항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초에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확장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도 내년 말 완료할 계획이다.
여객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2018년까지 체크인 카운터, 셀프 체크인 시스템을 증설하고 보안검색대 확충 등 보안검색 요원도 증원한다.
항공편 지연시 소비자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연 배상기준을 정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지연보상은 주로 공정위 분쟁해결 기준으로 이뤄지는 데 이 기준이 지연 시간별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기상, 항공기 접속, 예견치 못한 정비 등이 면책으로 돼 있어 소비자 보상을 확대하려면 면책사유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별 국내선 지연율(%)>
<항공사별 국제선 지연율(%)>
<공항별 지연율(국내+국제, %)>
<지연 사유별 비중>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