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새로 운영한다.
격주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이에 소규모 회의를 추가해 매주 장관들이 직접 경제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소규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번갈아 개최하는 형식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경제 대응책을 마련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각 부처 장관이 모여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보통 격주로 열린다. 정부는 회의가 없는 주간에 규모를 축소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추가해 경제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삼성전자·현대차 사태, 청탁금지법 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19일 “삼성전자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보겠다”며 “여기에 따라 시나리오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다음 주부터 회의를 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가 GDP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기재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매주 회의` 선언은 우리 경제가 비상사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조선·해운·철강 업계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악재까지 겹치며 위기의식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현대차 파업은 7월 시작됐고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공식 발표한 것은 9월 2일이다. 정부는 악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수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매년 터지는 대형 악재에도 개선이 더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에도 정부 정책 대응은 기민하지 못했다.
대내외 악재와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우리 경제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전기대비)을 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놨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2015년부터 3년 연속 `2%대 성장률`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유일호 부총리는 20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 생산 회복 등으로 8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구조조정, 자동차 파업, 북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지난달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기업계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