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매도 폐지에 상응하는 보완책 만들어야

검찰이 19일 한미약품 불법 의혹과 관련 증권사 13곳을 압수 수색했다. 공매도 거래 내역을 살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당 이득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항암제 기술 수출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그러나 증시 개장 이후 29분 뒤 늑장 공시를 한 것이다. 그 사이에 대량의 공매도 물량이 나온 만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의혹이 제기된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는 지난 18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늑장 공시는 업무 처리 미숙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일 공매도 수량이 하루 평균의 20배 이상이어서 구설수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진 상황이어서 검찰의 엄중한 수사가 요구된다.

우리 증시에서 `공매도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공매도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의 전유물이 되다 보니 개인투자자가 한두 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투자자는 자금과 정보 등 측면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에게 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공매도를 포함한 `게임의 룰`이 불공정하게 보일 수도 있다. 금융 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했지만 한미약품, 두산밥캣 사례에서 보듯 유명무실할 뿐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역기능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물론 공매도는 증시의 유동성을 높이는 등 순기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억울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가 하나둘 떠난다면 증시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다. 공매도 폐지에 상응하는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