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한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콘텐츠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도 공개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재난방송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개정 이전까지 방송사와 협의해 임시로 지진 같은 경우 가장 신속하게 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진 등 재해 불안이 커지면서 재난방송과 재난문자 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재난방송 매뉴얼에 몇 분 몇 초 만에 방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매뉴얼 대응방안이 애매모호하다”지적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재난방송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통신사는 국민안전처 등과 재난 발생시 10초 내 전 국민에게 문자로 알리는 시스템을 연내 만들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 방송사의 통일된 재난방송 자막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방송 자막 형태를 일원화하고 알림음도 동시에 내보낼 방침이다.
현재 방송사별 재난방송 매뉴얼도 다르고 재난 발생 시 자막 위치와 크기도 제각각이다. 방통위는 통일된 지침을 통해 지진 발생 등 재난 피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HD 재난방송 의무매체인 지상파DMB 화질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 눈길을 끌었다.
추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상파DMB 5개사(MBC, SBS, YTN, U1, 한국DMB)와 공동으로 지상파 DMB의 방송화질을 기존 화질보다 12배 선명한 고화질로 서비스하기로 결정했지만, 8월 이후 지상파3사가 빠졌다”며 KBS가 HD DMB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은 KBS가 재난방송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재난방송 예산이 4억5500만원으로, 전체 예산 1조6089억원의 0.028% 수준이다. 보다 심각한 건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것이다. KBS 재난방송 예산은 2012년 25억원, 2013년 16억 6000만원, 2014년 6억 8000만원, 2015년 5억 50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한 절차, 대가산정 고려요소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매년 반복되는 재송신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방통위 확인 국정감사에서 재전송료 가이드라인과 관련 “이미 가이드라인 초안은 나왔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국민의 당)이 재송신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를 질의하자, 이 같이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상파 방송사와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올바른 협상을 권장하고 대가 산정에 대한 고려사항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이 방송법상 금지행위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내용을 어길 경우 방송법에 의거, 제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가이드라인에는 `8VSB`(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8VSB와 관련해 지속적인 중재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통위의 직권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적극적인 사전조율을 주장하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송신분쟁건과 관련해 방통위가 방송유지 명령권을 처음 발휘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실효성이 있나”고 질의하며 “시청권 보장을 위해 직권조정 및 방통위 강제 제정권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직권조정 등은 아쉽게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져있다”면서 “방통위의 시정 유지 명령기간동안 사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해 분쟁을 조정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의 재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안했다.
이은권 의원(새누리당)은 “지상파가 재송신과 주문형비디오(VoD) 계약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상파 3사가 동일시기에 거래거부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사전조율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