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국정감사 대부분이 막을 내린 가운데 `번외 게임`이라 할 수 있는 21일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극에 달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여야 간 정쟁은 더 첨예해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야당이 바짝 벼르고 있다. 게다가 국감 이후 곧바로 예산안 정국에 돌입하게 되면 정부여당과 야권 간 대치 정국은 더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운영위는 오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21일엔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이 중에서도 21일 국감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핵심인사인 안 수석과 우 수석이 이날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청와대는 증인 출석과 관련해 `관례대로` 안 수석은 출석하겠지만, 우 수석은 불출석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단 여야는 우 수석의 증인 불출석에서부터 크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권 중진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분위기는 더 악화됐다. 야권은 선거사범으로 몰고 있는 것을 두고 우 수석 문제와 연결시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야당은 우 수석이 불출석하면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청와대 예산 심의 보이콧을 검토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국감에 출석하는 안 수석을 놓고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외압행사 여부를 놓고 거센 추궁이 예상된다.
곧이어 진행되는 부처별 예산심사도 또 다른 뇌관이다. 예산결산특위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26∼28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 질의를 실시, 31일부터 예산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진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고 국감 증인 채택에 비협조로 나선만큼 예산국회에서 한층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앞서 기재위 국감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야권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 등에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권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졌던 충돌이 재연되면 여야 대치가 정국 급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올해 정기국회가 국정 과제를 담은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법안 통과에 여당과 함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각종 공식적인 회의에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안건 등을 내놓은 상황이라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까지는 멀고 험한 가시밭길을 남겨두고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내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의 예산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여당과 야권 모두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이려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 사실상 집권 마지막해를 맞는 시기니 만큼 절대 호락호락 물러서진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