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리 경제 위기 해결사는 정부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2017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발표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하향 조정이다. 한은의 수정 전망치는 비록 정부(3.0%)보다 낮지만 민간기관(2.2~2.6%)과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년 경제 전망을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4분기의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반영한다. 부동산을 제외한 희망 어린 지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10월 수출은 10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가 줄었다. 2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실업률은 11년 만에 최고점을 찍음으로써 고용 절벽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제조업 가동률은 7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여기에 눈덩이가 된 가계부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내수 위축,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 국내 간판 기업 삼성전자·현대차 위기 등을 감안하면 내년 우리 경제의 장밋빛 전망은 사치일 뿐이다.

문제는 2%대에 멈춰선 지금의 저성장 구조가 굳어질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저성장 침체 늪에 빠진 상황을 지난 5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국책 연구기관인 KDI조차도 우리 경제가 매우 암울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정도다.

내년 경제 전망도 어둡기 그지없다. 밖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피하기 어렵다. 수출 환경도 나아질 게 별로 없어서 생산, 소비, 투자, 고용에 짙은 암운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위기는 예고돼 있지만 아무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터지지 않은 뇌관이라고 떠들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 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급하다지만 방향타를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비상등이 켜진 우리 경제의 해결사는 정부가 맡아야 한다. 좌고우면하기엔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 사람을 보지 말고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소신껏 펼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