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관리·산업개혁에 명운 걸어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줄을 모른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88조4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1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해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내놓은 야심에 찬 대책이 무색한 지경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한 주택 거래와 집단대출 영향으로 한달 사이에 5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까지 낮춰 통화량을 늘려 투자 확대를 유도했지만 돈은 부동산으로 몰린 것이다. 투자 대신 `투기(?) 광풍`만 일으킨 셈이다.

우리 경제는 해운, 조선, 철강, 건설 등이 수출 주력 업종에서 취약 산업으로 전락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더뎌 빠른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롯데그룹의 검찰 조사,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한진해운 사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현대자동차 파업 등 국내 간판 기업들의 연이은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출이 어려우면 내수 진작으로 풀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계부채가 소비 위축을 불러 내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눈덩이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소비, 생산, 투자, 고용절벽으로 이어져서 우리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다음 경제 위기의 진원지는 가계부채라고 경고할 정도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 인구 감소로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안팎 위기로 사면초가 신세다. 내년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부의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개혁은 서둘러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다. 이 정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