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자동차 사태는 `편중된 경제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휴대폰·자동차 등 일부 주력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나아가 우리 경제가 소수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여 해당 기업이 위기를 겪으면 `도미노 현상`으로 수많은 관련 업체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업계는 `신산업`에 해결책이 있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수출 품목을 다양화 하고, 이 과정에서 중견·중소기업 역할을 확대하면 위기가 닥쳐도 파장을 줄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 휴대폰 등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 품목의 세계교역 비중은 2004년 36.9%에서 2014년 36.8%로 0.1%포인트(P) 줄었다. 이들 산업의 세계 성장이 정체·축소됐다는 의미다. 반면에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10대 주력산업 품목에 의존하는 정도는 61.5%에서 2014년 73.6%로 높아졌다.
10대 주력 산업은 국내 주요 대기업이 주도한다. 이번 삼성전자·현대차 악재처럼 일부 기업의 악재가 특정 산업으로, 결국 우리나라 경제 위기로 확대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신산업을 주력 산업화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세계 시장에서 성장세가 높은 7개 신산업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5% 넘는 품목이 리튬이온전지(16.0%)밖에 없다.
정부는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허술한 지원 체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특정 분야가 각광을 받으면 정부 지원이 집중됐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상용화·주력산업화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신산업 지원이 항상 `바람을 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과거 그래핀 등이 그랬듯 인공지능(AI) 등 최근 각광받는 분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 초점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눠주기식 지원도 문제로 꼽힌다.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수의 신산업을 선택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모호한 신산업 정의·범위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분야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