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4일 신(新)기후체제 글로벌 발효를 앞두고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을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무게 추로 잡았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지능형원격검침(AMI·스마트미터 구축사업)과 마이크로그리드가 미래 에너지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비전도 내놓았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트렌드를 전기요금 개편과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일 산업계에 `친환경적 생산` `효율적 (에너지) 사용`이란 새로운 투트랙 에너지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주 장관은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에너지신산업 육성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취임후 가다듬어온 新에너지 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등 에너지산업계 CEO와 유관 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산업을 주제로 논의됐다.
주 장관은 “신기후체제 발효, 글로벌 기업간 경쟁 심화, 소비자 가치 증진 등으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지금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에너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정책이 에너지 수급안정과 산업경쟁력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소비자 후생 등의 가치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인식이 깔렸다.
새로운 정책기조가 지난 7월 추진된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신규 석탄발전 전력시장 진입 제한 등으로 구체화됐으며 향후 전기요금 개편과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산업부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기조와 관련 전력수급 계통과 운송·건설 같은 3대 분야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력수급계통은 신재생에너지와 ESS, 스마트그리드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입지·환경규제 등 을 해소하고 지역민 반대는 성과공유 모델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도 늘리고 2022년까지 전력과 가스 계량기를 모두 ICT 시스템으로 교체한다. 에너지신산업 분야 제조업과 ICT의 역량을 모두 갖춘 장점을 활용해 미래전력수급계통 모델의 수출상품화도 추진한다.
전기차는 가정용으로 수소차는 대중 교통수단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형·중소 가전사, 통신사가 모두 참여하는 IoT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발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분야는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목표로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기술기준〃인증제 등 제도 정비 중이다. 국토부와는 12월을 목표로 용적율 최대 15%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 중이다.
주 장관은 “친환경 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미래 에너지 트렌드의 키워드”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신산업의 핵심 역량인 제조업과 ICT 모두에 경쟁력을 갖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