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정치권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경주 지역의 지질학적 안전성과 함께 원전설비 안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는 한수원의 원전 안전 대책 강화와 경주지역 지진 안전성 재검토를 요구하는 자리였다. 여야 의원들은 지진으로 인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 만큼, 안전 기준을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재정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위 국감은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기관과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들이 대상이었다.
경주지역 지진에 대한 우려는 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과 김경수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주변지역 지층의 위험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질연구원, 국민안전처 등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활성단층 내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당 측에서도 원전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진시 월성원전 수동정지의 늑장대응 여부를 물으며, 후속 상황에 대한 정보 고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의원은 “월성원전이 수동정지 1개월이 됐지만, 현재 상황을 알 수 없어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현재 점검상황에 대해 홈페이지 알림 등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최연해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보다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올라간 만큼, 물리적 안전은 물론 사이버테러까지 안전 관련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이원은 지진 안전 문제가 계속되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원전 내진기준을 7.5 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원전 지역 지질 안전성과 관련 사실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사장은 “지질조사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사실관계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문제제기 상황에서 원전을 정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발전공기업들에는 투자와 비용지출의 적정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공사와 연료 운송에 해외기업보다는 우리 기업들 이용 사례가 적다는 지적이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동서발전 당진 9호기의 발전설비 핵심부품 대다수가 일본 제품을 쓰고 있다는 점을,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서부발전이 다른 발전공기업 대비 연료수송에 해외 선사를 많이 쓴다는 점을 각각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는 임기가 지난 발전공기업 사장들이 다수 출석하면서 정부의 공기업사장 인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홍의락 의원(무소속)은 임기가 끝난 기관장들이 다수 증인으로 나오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장병완 산업위 위원장은 국회의장단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