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 펀딩 투자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늦어도 11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임 위원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크라우드 펀딩 운영과 관련 중개업자, 유관기관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 달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계획을 말했다.
규제를 받았던 크라우드펀딩 모집 광고도 완화된다.
그 동안 중개업자 홈페이지에만 광고를 하도록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대중매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발행기업명 등 단순 펀딩사실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거래소에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을 연내 개설하고 초기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전매제한 완화 방안 등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간 전매가 1년 간 제한된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KSM(KRX Startup Market)`은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외시장이다.
KSM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을 중심으로 창업 단계 기업 주식이 거래될 예정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이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때 일부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 상장도 허용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및 성공기업 후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편의를 위해 청약시스템(Bankpay)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ELS 투자자 보호방안도 11월 윤곽이 드러날 계획이다.
ELS 발행잔액이 급증하면서 투자자 보호 문제와 증권사 건전성·시장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임 위원장은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이 일반 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등 보호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증권사 건전성 및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화, 투명한 운영자금 관리 체계 등을 11월 중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LS 발행잔액은 지난 2010년 말 22조3000억원에서 지난 8월 말 101조4000억원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약품 사태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면서도 공매도 제도 폐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한미약품 사태는 공매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문제”라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2일 조사에 착수해 임직원 휴대전화, 이메일, 공시관련 서류 일체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가 30~40%인데 선진국에 대부분 존재하는 공매도 제도를 우리만 폐지할 수 없다”며 “최소한 범위에서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게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