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이후 한미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수출손실액이 269억달러에 달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대선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로 보호무역적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를 꼽고, 이 같은 변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한경연은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한 결과 2017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은 119억달러 줄고, 일자리 9만 2000개가 손실된다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전체 산업 중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과 일자리손실이 가장 컸다.
8월 4일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에 총 반덤핑 16건, 상계관세 4건을 부과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기존 FTA 당선시 불공정무역의 대책으로 그 부과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한경연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정책변화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꼽았다. 현재 트럼프 후보는 무역이 일자리 감소와 미국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초래했다며, 기존에 체결된 FTA를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연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달러,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허정지로 인한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손실액이 13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정지는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규모만큼 상대국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높이는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실제로 한미FTA는 어느 한 국가가 협정종료를 일방적으로 서면통보하면 6개월 내 종료하도록 규정돼있다”면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양허정지 또는 협정 적용이 전면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는 자동차, 기계, ICT 등 타격이 큰 산업의 수출손실을 막기 위해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