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하게 내놓은 경기부양책 약발 받을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말고도 10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4분기에 추가로 풀기로 했다. 대내외 악재로 먹구름이 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6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제한 완화, 지역관광 활성화, 건설사업 조기 착공 등이 골자다.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여 보겠다는 심산이다.

4분기 우리 경제는 곳곳이 악재투성이다. 수출, 내수, 투자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파업, 갤럭시노트7 리콜,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 김영란법 시행 등이 엎친 데 덮쳤다. 미국의 대선과 연내 금리 인상, 북한의 핵 위협도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악재들은 경기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경기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가 급하게 내놓은 부양책이 약발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2%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근본 처방 없이 재정 투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올해 성장률 목표인 2.8% 달성이 급하겠지만 하루빨리 경제 체질 개선이 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부실 업종 구조조정이 발등의 불이라지만 시원스럽게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다. 해운 구조조정은 물류 대란 속에 갈 길을 잃은 듯한 모양새다. 조선업계는 수주 잔량이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는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은 지 오래다. 가계부채는 연말까지 1300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려는 단기 처방은 수출을 늘리고 내수를 견인하기엔 역부족이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근본 처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