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법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손 들어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사법부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8월 제기된 것으로 누진제 관련 첫 소송이었다. 첫 소송이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나면서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