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관련 야권의 전기요금개편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정TF를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 8월 18일 당정TF를 꾸리고 같은 달 26일 2차 회의까지만 공개한 이후 매주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논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3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당정TF는 산하에 세 개 전문분과를 두고 매주 분과별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 개 분과는 △누진제 분과 △용도별 분과 △총괄 분과다. 이들 분과는 추석연휴에도 회의를 진행했지만 논의 내용과 진행상황은 물론 회의 일정조차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TF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TF 위원장인 이채익(새누리당) 의원실은 회의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확실한 답이 나오기 까지는 논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11월 말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당초 계획만 재확인했다.
전력 업계에 따르면 당정TF는 최근 전기요금 원가 산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요금 반영 요인별로 시뮬레이션해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산정하고 교육용, 농사용 등 용도별 요금에 따라 상호 요금을 교차하던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진제 구간 조정과 전기요금 변화에 앞서 실제 수요처에 공급되는 전기 원가부터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생각처럼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모습”이라며 10월 말까지 누진제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요금제에 대해선 중장기 과제로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개편된 누진제는 11월 중에 공청회를 하고 11월 말 시행 예정이다.
원가 산정에 대해서도 발전단계에서부터 배전까지 원료 도입, 설비, 발전, 송전, 배전 비용이 사업자와 수요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니 용도별 포괄적 원가를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밀실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권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정TF를 통해서만 전기요금 개편을 논의하는 산업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전기요금 이슈를 산자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개편 관련, 국민의당은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누진제 구간은 4단계로 축소와 구간요금을 통합하고 교육용 전기 기본요금을 절감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2.6배로 줄이는 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두 야당 개편안과 관련 장점이 있는 부분을 분석해 당정TF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 개 분과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계속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언급된 야당의 개편안도 장점을 분석해 개편 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