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여당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액화석유가스(LPG)업계 시름이 깊어졌다. 다수 의원이 LPG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공론화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최근 미세먼지 이슈로 인해 정치권에서도 LPG차량을 대안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국감은 LPG사용제한 완화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었다.
3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다수 의원이 LPG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주요 안건으로 채택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LPG 수급, 사용상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LPG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내년부터 5년이 경과한 LPG 중고차 거래는 허용되지만 업계는 완전한 사용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최근 수송분야 미세먼지 문제 대안으로 LPG 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부처 간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환경부가 LPG차 규제 완화 및 보급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도 LPG차를 넣으려 했지만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에서 안건이 빠졌다.
사회적으로도 LPG 사용제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다수 의원이 LPG사용제한 완화 필요성을 알리고 규제 완화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은 경유차 보다 미세먼지가 30분의 1 수준 밖에 나오지 않는 LPG차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당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승용차 제로 10개년 계획을 제안하면서 LPG차량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자 LPG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LPG사용제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여당의원이 대거 불참하면서 불씨가 사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 보좌관은 “알려진 의원 말고도 다수 의원이 LPG사용제한 완화 관련 질의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었다”면서 “14일 열리는 산업부 종합감사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번 국감에서는 LPG사용제한 완화 이슈가 공론화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