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내달 15일까지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어지는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첫 국감은 경주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성 문제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진으로 영남권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원전 안전성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이슈로 부상했다. 지진이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는 모양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방향과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 동반성장, 자원외교 부실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잇따르는 지진 공포…원전 안전성 핵심 이슈로
산자위 더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위원은 “지난 12일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경주 지진으로 인근 지역에 집중된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며 “내년 수립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과 누진제 개편 방향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기존 원전 설비 안전성과 함께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권 원전 안전성은 산자위를 넘어 정치권 전체 이슈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경주를 방문한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는 “원전이 밀집한 영남권 지역, 특히 양산 단층이 있는 이곳부터 예산을 확보해 지질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 김부겸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도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영남권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울진 한울 5기, 울산 신월성 2기, 부산 고리 및 신고리 4기 등 총 11기에 달한다. 또 정비 중인 원전 7기를 포함해 2027년까지 10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지진으로 영남권을 관통하는 양산 단층 활성화가 사실상 증명되면서, 원전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여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동안 `국내 원전 부지에 활성단층은 없어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 여지가 크다.
산자위 소속으로 국회 탈핵모임 대표인 더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최근 정부가 승인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결의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산자위 여당 위원실 한 관계자는 “원전 안전성을 포함해 한수원 자체 문제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라며 “한수원 감사일은 내달 10일로 비교적 늦게 잡혀 있어 시간을 가지고 현안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구조조정도 집중 조명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야당은 올 여름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개편안을 확실하게 도출하겠다는 의지다.
산자위가 전기료 현안이 산적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소관 기관을 모두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도 그 일환이다.
내년 여름 발표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야권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은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당장 원전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조선 산업을 비롯한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도 주요 현안이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비롯해 주력 산업 위기감이 커지고 영남권 출신 산자위 소속 위원이 30명 중 9명에 달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또 국가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미국 등 선진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통상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위원은 “동반성장과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자원 외교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부실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통상 대책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위는 당초 이번 국정감사에 기관증인 총 239명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다. 일반증인은 각 위원들의 신청 명단을 토대로 간사 간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산자위 주요 국정감사 일정]
산업통상자원부(9월 26~27일), 중소기업청(9월 29일), 한국가스공사(10월 4일), 한국전력공사(10월 5일), 한국수력원자력(10월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10월 11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10월 13일), 종합국감(10월 14일)
[산자위 위원별 주요 국감 질의 안건]
△김정훈:원전 안전성, 국내 풍력발전 현황, 친환경 자동차 육성 정책, 한진해운 후속 대책
△유기준:조선산업 구조조정, 한수원 원전 안전 관리 대책
△홍익표(더민주당 간사):원전 안전성,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조선 구조조정 등 산업 정책 전반, 자원 개발 공기업 부실 문제, 통상 대책
△김경수: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조선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