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룬다. 알뜰폰 활성화와 휴대폰 다단계, 방송법 개정안, 출연연 개혁 이슈도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통신망 운영과 지진예측 체계를 둘러싼 날선 지적도 예상된다.
◇단통법 개정안 최대 화두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분리공시를 비롯한 단통법 개정안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질의를 던진다. 분리공시는 지원금 상한 폐지와 함께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으로 거론된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게 핵심이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전부터 논의됐지만 제조사 반발로 무산됐다. 제조사 지원금이 공개되면 휴대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분리공시 효과로 거론된다. 하지만 제조사 지원금을 공개하더라도 휴대폰 가격은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박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주요 이슈로 다룬다. 이동통신 시장 알뜰폰 점유율은 10%를 넘어섰지만 대부분 업체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실질적 효과는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활성화된 휴대폰 다단계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160만원 초과 휴대폰 다단계 판매 금지` 결정에도 다단계 업체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IFCI 대표와 LG유플러스 임원이 국감 증인으로 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의 연이은 제재에도 휴대폰 다단계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KBS 보도개입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새로운 현안보다 기존 문제점 위주로 접근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도 핵심 현안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송희경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출신답게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국감을 준비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융합혁신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보안(ICBMS) 중심 `융합혁신경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내는 세계 최고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부처별로 융합을 위한 대응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집중 질의한다.
송희경 의원은 국감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ICT와 이를 지원할 정책 지원에 힘써왔다. 지난달 23일 제4차 산업혁명포럼 산하에 `퓨처스 아카데미`를 발족했다. 11월까지 매주 강연한다. 글로벌 ICT 기업을 초빙해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중심은 소프트웨어(SW)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 파워라는 게 송 의원의 신념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 추진 SW 사업이나 인력 양성 교육, SW 진흥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송 의원은 전국에 운영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필수 요소라는 점을 설파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ICT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관련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지진 대책과 연구 자율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이번 국감 핵심적 키워드로 `지진`과 `원전 대책`을 내세운다. 지난 12일 경주 지진 당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세 시간가량 접속이 되지 않았다. 19일에도 이 같은 일이 반복돼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홈페이지 문제뿐만 아니라 재난문자 늑장 대응, 정부의 대응 미비책, 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진 예측을 하지 못한 점 등 경주 지진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은 사고가 발생하면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지진에 대비한 원전 대책과 현재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과학기술 전문가인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연구 현장 자율과 창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연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연구비` 체계의 제도 개선을 다룬다. 정부가 묶음 예산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 착근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점, 실제 자율보다 정부 간섭이 많은 점도 지적한다. 또 기초연구비 지원에도 대학이 자유롭게 연구하지 못하고 거대 연구 프로젝트에 학문 다양성이 사라지는 점을 언급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자율과 창의를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 방지, 투서제도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속해있는 기타 공공기관 배제, PBS 제도 개선도 언급한다. 국방부의 이공계 인력 방안 문제, 학생연수생을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어 산업재해 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할 계획이다.
김경진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이 정부 내에서 무관심하고 홀대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과학기술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집중 검토, 조명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R&D 혁신 재탕, 컨트롤타워 중복`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미방위 위원별 주요 국감 질의 안건
![[2016 국감 상임위별 이슈는]미방委, 단통법·4차 산업혁명·지진 대응이 핵심](https://img.etnews.com/photonews/1609/854548_20160920190454_991_T0001_550.png)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