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사용제한 문제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전 완강했던 데서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이면서 업계 완화 기대감은 그 어느때 보다 높다. LPG업계는 이번 추석명절에 국민적 여론이 수렴된 뒤 국정감사에 중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조원진·하태경(이상 새누리)·이상돈(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LPG사용제한 완화 작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LPG 수급, 사용상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LPG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내년부터 5년이 경과한 LPG 중고차 거래는 허용되지만 업계는 완전한 사용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최근 수송분야 미세먼지 문제 대안으로 LPG 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부처간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환경부가 LPG차 규제 완화 및 보급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도 LPG차를 넣으려 했지만,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에서 안건이 빠졌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졌다. 국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LPG 사용제한 완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경유차 대비 미세먼지가 30분의1 수준 밖에 안나오는 LPG차를 과감히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LPG차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승용차 제로 10개년 계획을 제안하며 LPG차량을 비장애인도 구입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전기와 수소차를 대중화하고 전기·수소차로 넘어가기 전에 택시를 비롯해 일반 승용차에 LPG연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국무회의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LPG사용제한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도 일반 사용자가 제기한 LPG사용제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PG사용제한 규제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부처간 입장,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LPG업계는 LPG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정부 내 분위기가 과거 대비 전향적으로 돌아선데 대해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부처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만 해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이라며 “환경 편익 측면에서 수송연료 에너지믹스를 고려해 달라는 것이 업계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