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변경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 등을 비롯한 37개 기업,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다른 법령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대기업의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법이다. 혁신을 무기로 성장하는 새로운 기업군에는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았다. 이런 사회 공감대가 형성돼 논란이 됐고, 결국 자산총액 기준 상향이라는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
6개월의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벌써부터 카카오나 셀트리온 등 족쇄가 풀린 기업들은 신산업 투자, 연구개발(R&D) 강화, 인수합병(M&A) 등 활발한 사업 확대와 재편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이른바 대기업 덩치의 새로운 기업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만큼 투자 여력이 있지만 규제에서는 자유로운 기업들이다. 공기업을 제외하더라도 자산 규모만 200조원에 이른다. 이들 기업의 신산업 투자, R&D 강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약하지 않다. 특히 이들이 가져올 혁신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기업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족쇄가 풀린 이들 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초 목적대로 이번 규제 완화가 신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0% 공감한다. 이들 기업집단을 38개 규제에서 풀어 준 사회 합의는 기존의 대기업집단과는 다른 역할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스스로가 천명하던 투자와 R&D, M&A 등 역동하는 기업 활동이 첫 번째다. 당연한 기업 본연의 역할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전의 경험 때문에 기대치가 더 크다.
사회 배려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회 합의에 따른 결정을 다시 거둬들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