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전담기구인 `인구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새누리당 저출산 고령화 대책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인구처는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으로 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에 산재한 인구 업무를 총괄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국가 차원 컨트롤타워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3명 미만이다. 10년 이상 정체되는 등 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국가 과제다.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최상위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관련 정책은 234개 과제로 나눠있다. 예산 29조6000억원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역할에 한계가 있다.
송 의원은 “매년 30조원 혈세가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에 쓰이지만 산발적으로 시행돼 국민 체감도는 낮다”며 “국가 차원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송 의원을 포함, 최도자, 이용호, 오제세, 김명연, 백승주, 이용득, 김순례, 박순자, 박덕흠, 송석준, 김중로, 김석기, 조훈현, 정갑윤, 윤종필, 이만희, 유재중, 장제원, 신보라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