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지난 한주의 국내 경제일정은 숨가쁘게 흘러갔다. 수출 감소세 고리를 끊어 희망을 줬지만 한진해운의 후폭풍으로 시름도 안겨줬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규모를 4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31일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다음 날 법원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도 관심을 끌었다. 여야는 당초 지난 달 30일 추경의 국회통과를 합의했다. 그러나 추경은 국회의장의 개회연설을 두고 파행 끝에 지난 2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경제지표도 잇따라 발표됐다. 통계청이 지난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3대 산업 지표는 모두 고꾸라졌다. 하반기 우리 경제에 경고등을 보낸 셈이다. 19개월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난 수출 실적이 발표됐고,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1년9개월 만에 감소했다는 자료도 나왔다.

추경은 국회에 제출된 지 38일 만에 통과됐지만 걱정이 앞선다. 급하게 추경을 마련해놓고 지난해 메르스 추경처럼 필요한 일에 제대로 쓰지 못할까 하는 우려에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더욱 심각하다. 이 회사 선박의 발이 묶이자 수출기업은 배를 못 구해 발을 애를 먹고 있다. 피해를 입은 화주들의 수십조원 손해배상 소송 관측도 나온다. 후폭풍은 갈수록 커져 `해운대란` 양상이다.

지금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은 일자리와 구조조정이다. 일자리는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의 화두다. 추경과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기업 구조조정과도 맞닿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과 한진해운의 처리과정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만 든다. 추경의 국회 통과를 두고 보여준 정치권의 `협치`는 기대난망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예정된 구조조정 수순이라지만 정부나 채권단, 기업의 무대책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선택지 없는 과제다. 추경과 한진해운의 깔끔한 처리는 앞으로 일자리와 구조조정의 `성공 방정식`이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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