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업계 수익성에 숨통이 트인다. 15년을 끌어 온 발전설비 운영지원금(용량요금·CP) 인상이 추석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발전업계의 숙원을 정부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발전사는 정부와 벌여 온 CP 인상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인상안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올해 상반기 무더기 적자 전환 등 실적 악화가 표면화된 것도 정부의 용량요금 인상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발전산업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만들 수 없다는 상황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민간발전사는 15년째 물가인상률이 용량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전력판매가격은 연료비보다 낮아지면서 도산 위기까지 몰렸다. 적자 골이 깊어진 일부 발전사는 주주단에 지난해 말 정부 발표대로 7월 1일 용량요금 인상을 확정 통보한 곳까지 나왔다. 신용등급 하락까지 겹치면서 경영 자금의 외부 차입도 어려워지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민간발전사 대표들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석 이전에 용량요금 인상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능한 빨리 작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한동안 전기위원회 다수 위원들이 공석으로 있으면서 관련 작업 추진에 고충이 있었다”면서 “민간발전사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전기위원회 공석도 모두 메워졌으니 관련 작업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량요금은 발전소가 전력시장에 전력판매 입찰을 하면 설비 용량만큼 운영지원금 취지로 받는 지원비다. 국가 전력 수급 예비력 기여 대가와 대규모 설비 투자의 회수 목적도 있다.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을 어느 정도 보상해 줌으로써 사업자를 발전 사업에 참여시키는 유인책 역할을 해 왔다.
용량요금은 15년째 묶여 있다. 사업자는 물가 인상으로 설비투자비가 높아졌다고 아우성이다.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 이후 사회 분위기상 용량요금 인상을 거론하기 힘들었다. 그 이후 2013년까지 도매 시장의 전력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한전은 적자 경영을 계속하고 있었고, 민간발전사는 한때 높은 수익을 내는 호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2014년 상황이 급반전했다. 석탄화력을 비롯한 대형 발전소가 대거 들어서면서 민간 발전사가 보유한 LNG발전소는 입지가 좁아들었다. 발전소 가동률은 떨어졌고, 전력가격도 폭락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 용량요금 인상 추진은 이처럼 벼랑 끝에서 나왔다. 여러 사업자가 영업 적자에 빠져들었으며, 일부 회사는 부채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관심은 용량요금 인상폭과 시행 시기다. 민간발전업계는 그동안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최대한 반영되길 바라면서도 큰 욕심은 내지 않는 눈치다. 전력소매시장에서는 누진제로 촉발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이슈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민간발전업계는 용량요금 인상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시장 전력가격이 폭락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매시장에서도 한전의 이익을 근거로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