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른바 `전기 국감`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정권들어 3년간은 해외자원개발에 실패에 대한 질책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인하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전력공기업 과다 실적에 대한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예고됐다.
특히 6단계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은 이번 국감의 고비를 넘기기 힘들어 보인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누진단계와 배율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여당과 산업부가 당정TF를 구성해 개편 작업을 착수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한시적 인하방안을 내놨지만, 한시적 대책을 넘어 누진제 수정 혹은 폐지 요구도 나올 수 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인하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하락과 도매시장 전력구매비용 하락에도 한전과 정부가 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던 이유가 주요 쟁점이다. 여기에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고공실적에 대한 질책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 필요성에 해석이 갈리고 있어 여야 의원들간 다른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으로 예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관심이 모아지는 이슈다. 올해 국감에서는 미세먼지 이슈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대책이 쟁점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탈석탄 방침과 설비개선 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국감에서도 보다 설비축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가스·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지적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책임론 논쟁이 계속됐지만,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정부도 일부 사업개편안을 발표한 뒤여서 쟁점으로 끌어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오히려 산업계 구조조정 관련 조선 업계 부실의 책임론이 제2의 자원개발 실패 논란처럼 거론될 수 있다. 다음달 기획재정위와 정무위가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책임규명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산업위 특성상 국감에서 해당 사안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해운업데 대한 지원정책 실패, 부실경영주, 국책은행과 채권단의 책임 규명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