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에서 `제4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경제단체·업종별 협단체 대표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와 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통상산업포럼은 세계교역축소와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되는 시기에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해외의 보호무역조치와 각국의 비준전망 등 TPP 최근 동향을 점검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교역의 감소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활로가 무역임을 강조했다. 또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서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양대 메가 FTA에 참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하는 보호무역조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주요국과의 전략적인 통상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WTO등 다자 채널을 통한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자유무역 지지를 확산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미·이스라엘 등 유망 신흥국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메가 FTA를 통한 통상질서 재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TPP에 관해서는 “주요국 TPP 비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규 시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업계는 `한-중 국가표준체계 공동연구`, `중국 등 주요국과의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 해결`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지원 등을 요청했다. FTA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한중 서비스투자 협상 추진`, `높은 수준의 RCEP 타결`, `신규 FTA 추진`, `농축수산물 등 민감품목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TPP는 민감업종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TPP 비준 가능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준비 필요 등을 건의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