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높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내년 청년일자리 예산을 15% 이상 증액한다. 모든 군 병영시설·숙박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 우리나라 예산은 올해 본예산 보다 3% 후반대로 증액돼 사상 첫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는데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전체 예산은 3.7% 정도 증가하는데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청년 일자리는 15% 이상 대폭 증가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예산에서 일자리 증가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무게중심을 뒀다.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500억원 가까이 증액, 임금 지원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된다. 또 전국 6만2000여개 경로당에 정수기 설치 또는 청소 도우미 고용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2만원 정액 인상하고, 어린이 예방 필수 접종에 독감을 포함해 총 292억원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또 경찰해경행정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도 3400개가량 증원한다.
농업분야는 올해 예상되는 풍년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도입을 대비해 12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참전자 명예수당도 현행 월 20만원에서 2만원 증액한 22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 어선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조업 방지용 시설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 늘리기로 했다.
병영 시설도 개선된다. 모든 군 병영시설과 전·의경 생활관에 630억원을 들여 3만대 이상 에어컨을 보급하기로 했다. 군대 내 노후버스 180여대 교체 등에도 59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올림픽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예산 △재정 여력 허락 시 소상공인 추가 지원 △17개 시도와 새누리당이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어 예산안 반영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플랜B`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김 정책위 의장은 “한 번도 (추경안이) 심의의결 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추경안은) 12월까지 계속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에 대한 정부 측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연석 청문회를 전격 수용했다”며 “야당은 조속히 추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본예산과 추경은 타이밍이다. 추석 전에 (추경안이) 집행돼야 4개월 동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며 “이미 날짜가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