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결국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 22일 여야3당 원내대표가 막판협상을 위해 회동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다만 연석 청문회 등을 놓고 한걸음씩 양보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이달 내 극적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대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된 적이 없는데다 8월 임시국회가 오는 31일 끝나기 때문에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여야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개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이른바 `최·안·홍 3인방`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이들 3명 중 최소 2명 이상에 대한 증인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3인방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연석청문회`를 전제로 양보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이 재개되는 분위기다.
연석회의 청문회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재조정한 뒤, 여야 이견이 없는 일부 증인을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다. 즉 여야는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고, 기재위와 정무위에서도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이와는 별개로 `최·안·홍 3인방`에 대한 증인채택 협상도 이어가는 방법인 것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추경이 처리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예산안이 달라진다”며 “기재위와 정무위를 합쳐 연석청문회를 연다면 증인채택문제가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안건별 청문회 대신 연석회의 청문회를 열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석회의 청문회에 대해 “추경을 위해서 우리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인방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최 의원은 나올 생각이 없다고 하고 홍 전 산은 회장은 여당에서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안 수석은 청와대에서 증인으로 내놓기가 그렇다는 입장”이라며 핵심 증인 채택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경 처리 진행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다시 모여 합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추경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거세질 비판여론을 의식해 여야 협상이 막판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추경 항목 중 일부를 본예산에 끼워 넣는 `플랜B`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내달 2일까지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상 별도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따로 예산안을 준비하는 것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 400조원에 대한 막판 미세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경의 일부 주요 항목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집행시기가 그만큼 늦어지는 만큼 효과는 크게 반감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