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요금 문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민자운영사 입장은 서로 엇갈린다. 그러면서 요금을 바라보는 이용자만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신분당선 요금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국가 재정을 투입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분당선 이용에 따른 편의가 요금에 반영됐다는 논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요금이 다른 철도 노선에 비해 비싼 것은 맞지만 소요 시간을 최대 30%가량 줄인다는 점에서 요금 격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철도 운영사인 민간 사업자가 적자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강남~정자 구간은 실제 수입이 협약 당시 수입 50%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 비율에 못 미치고, 정자~광교 구간은 아예 MRG 대상이 아니어서 수입 보전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수입이 협약 당시 수입의 50% 이상이 돼야 국가 지원이 차액만큼 이뤄지지만 이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사업 재구조화도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국가 재원 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요금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는 타당성을 검토하겠지만 당장 이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당분간 요금 인하를 유도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민간사업자 역시 요금 인하에 난색을 표시했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에 제시한 수요 예측이 잘못된 데다 수도권 환승할인 요구까지 더해져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으로 손해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재정 적자가 심해 사업을 재검토하는 수준”이라면서 “이는 정부가 주도한 수요 예측이 크게 어긋난 것도 원인”이라고 부언했다.
경기도는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도내 시민 입장을 고려하면 요금을 내려야 하지만 마땅한 재원이나 수단이 없는 탓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 입장에서 다른 대중 교통수단은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는데 신분당선 요금만 유독 높은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서울과 경기를 잇는다는 점에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서울과도 연계된 국가재정 사업으로 봐야 한다”면서 “신분당선 사업자의 재정 현황과 이용자 입장을 고려할 때 신분당선 요금 인하에 대한 손실은 국가재정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