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 완화·인센티브 부족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 등을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에 일조하긴 했지만, 성과가 원래 기대했던 것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8개(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황해·새만금/군산·대구/경북·동해안권·충북) 구역에 운영 중이다. 총 면적은 여의도 111배인 321㎢에 달한다. 지난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은 2189개사(국내 기업 1952개·외국인투자기업 237개)에 달한다.
하지만 양적 발전에 비해 질적 성장은 더뎠다는 평가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6억달러로 전체 FDI 5%에 불과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지만, 지난 6월까지 개발률은 66.4% 수준이다.
간담회에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 감면, 50년간 국공유지 임대, 수도권 규제 완화, 노동규제 특례 등 혜택을 주지만, 국내 기업에는 이런 인센티브와 특례가 없다”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이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장관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제도, 인센티브를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시·도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해 각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성장경로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