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강경`, 여당은 `신중`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경감 이후 들어간 전기요금 개편 작업에서 여야 색깔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산업용 요금을 정조준해 인상 방침을 밝히고 있는 반면, 여당과 정부 측은 산업용 요금 정상화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전기요금 개편 당정TF가 공식 출범했다.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TF가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월 1~2회의 정기적으로 이슈별 그룹을 구성해 누진제 완화와 산업용 요금 정상화 등을 연말까지 논의한다.
당정TF 출범으로 여야 3당의 전기요금 개편 릴레이가 본격화됐다. 각 당은 이번 활동을 통해 누진제는 물론 전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구상 중이다. 그 중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우선 타깃으로 지목하고 있다.
야당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방향을 잡았다. 올해 안에 그동안 산업계가 사용해 온 원가 이하의 전기에 제 값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다. 누진제 완화 요구 때부터 산업용과 주택용 요금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인상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전경련과의 갈등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실세로 전경련은 올해 3월 “전기요금을 1%만 내려도 2900억원의 원가를 줄일 수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했었다.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전기절약 인센티브 등 내용을 담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전경련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산업용 요금에 대한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택용·산업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 조사를 통해 요금체계를 개편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산업용 인상을 통해 주택용 부담 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18일 상견례 겸 진행된 당정TF에서는 현행 전기요금 관련 논란에 대한 브리핑과 민간전문가들과 토론이 있었지만, 야당처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뚜렷한 개편방향은 나오지 않았다. 누진제와 함께 전기요금 전반의 변화를 도모를 목표로 하면서,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열린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올 여름 이상 폭염으로 많은 국민이 누진제 부담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신 것에 송구스럽다”며 “국민 전기소비 패턴에 변화에 누진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