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설비 유지 지원금인 용량요금이 15년만에 인상을 앞뒀지만, 정부와 사업자간 견해 차가 크게 최근 전기료 파동까지 겪으며 난항을 맞았다. 발전업계는 정부가 용량요금 인상을 차이피일 미루면서 문제를 키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오는 18일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를 열어 용량요금 인상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위원회에선 △기본 용량(요금)가격 인상을 비롯해 △지역별 용량계수 적용 △연료전환계수 적용 등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발전업계는 10년 넘게 요지부동이었던 용량요금이 인상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인상 폭이 생색을 내는 수준에 그치고 실익은 거의 없을까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부 인상방침을 발표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작업상황상 해당 안건을 바라보는 양측 시각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용량요금 인상 시행시점과 이에 따른 인상분 소급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용량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예상 시행시기로 7월을 언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후 발전 업계는 적자경영 상황에도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용량요금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규칙개정위가 두 차례 연기되면서 8월이 되어서야 관련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발전 업계는 빨라야 인상된 용량요금 제도가 9월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초 예고한 7월부터 용량요금을 소급적용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료전환계수도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연료전환계수는 발전업계들이 가스복합과 같은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체계는 가동률이 높은 석탄화력이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 구조여서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연료전환계수는 당초 규칙개정위원회 안건에 없다가 막판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전력피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최근 전력상황도 변수다. 정부가 15년만에서 발전소 용양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주요 배경 중 하나가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수급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발전사들의 용량요금 인상요구를 전력수급상황이 좋지 않고 전력시장단가도 높다는 이유로 반대해 온 정부다.
발전 업계에서는 최근 2년간 전력수급이 여유로울 때 용량요금 인상을 미루다보니 결국 사상최대치의 최대전력사용량이 나오는 시기에 이를 논하게 됐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용량요금 관련 정부는 과거 전력부족시기에 발전사들이 수익이 많이 챙겼다는 이유로 인상을 미뤄왔다”며 “지금 다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용량요금 인상에 미온적으로 나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